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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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말 그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대표적으로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였을 때 공연음란죄로 처벌됩니다. 형법은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동종의 전과, 횟수, 피해규모, 행위의 수위 등에 따라 정하여지며, 피해자가 청소년기에 있는 민감한 정서의 학생들인 경우, 피해자가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경우,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이었거나 기존에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벌의 수위가 더욱 엄격해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연음란죄 위반이 이번에 처음인 경우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라도, 이는 성범죄 전과에 해당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가장 경하게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만약 공연음란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정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무리한 합의시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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