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법률사무소 희도의 교통범죄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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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은?



교통사고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중과실이 아니어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크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의 수위가 문제될 뿐입니다.


1.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3, 소위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①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② 음주사망사고, ③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사고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사 단계부터 구속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를 위해서는 진심어린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입은 상처를 깊이 헤아려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의 경우 채권양도통지와 관련된 문제, 유족 중 누구와 합의를 하고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수임료 뿐만 아니라 형사합의금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수사단계부터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 교직원 기타 취업규칙상 중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건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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