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뺑소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처방법 알아보기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에 따라 처리하는 부서가 다른데, 뺑소니 사건은 대체로 교통조사계에서 수사를 합니다. 담당수사관이 연락을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전화를 한 담당수사관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어떠한 사유로 출석을 하여야 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자에 경찰서에 출석하면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은 후 피의자신문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수사관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서로 남기게 되는데,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에 참여해본 바로는 뺑소니 혐의의 경우 대체로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1~2시간 동안 수사관이 질문하면, 이에 대해 답하며, 문답이 끝나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다름이 있는지 확인,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지장 또는 도장으로 간인하고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당연한 내용으로, 뺑소니에 대한 경찰조사시 질문 받는 주요 내용은 그 날 있었던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며,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조치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는지, 사고 후에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왜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고, 많은 뺑소니 사건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주요 동기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등에 행적조사도 받게 됩니다.


경찰관이 정리하여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추후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증거로 쓰여지기 때문에 진술을 잘 정리해서 하여야 하며, 특히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더욱 주의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진술을 얼마나 믿을만한지에 대한 평가가 "진술의 신빙성"이라 하는데, 만약 진술이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내용이라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정확히 진술하여야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본인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순간 운전자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모습 등이 담겨있는 CCTV 장면이 있다면, 사고 순간을 인식하였다고 보일 수 있고, 그 진술은 신빙성의 의심을 받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보긴 하였지만, 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알지 못해 그대로 지나쳤다."고 진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시 하는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신빙성이 담보될 수 있는데, 이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하는 때에는 역시 신빙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술할 때에 정확한 진술을 하고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지 않아야 보다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의 방향이 생각했던대로 흘러가지 않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실관계와 달리 진술한 경우들이 있어 난감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찰조사시 어떻게 진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진술을 정리하고, 경찰조사 당일에 함꼐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는다면 사건의 방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위험성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앞으로 있을 긴 여정의 첫 단계이므로 매우매우 중요하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강닷컴의 형사법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그동안 뺑소니 사건을 수도 없이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제3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8. 26부터 적용됩니다.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축적된 승소사례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호스팅 제공자 : (주)아임웹|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