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에 따라 처리하는 부서가 다른데, 뺑소니 사건은 대체로 교통조사계에서 수사를 합니다. 담당수사관이 연락을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전화를 한 담당수사관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어떠한 사유로 출석을 하여야 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자에 경찰서에 출석하면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은 후 피의자신문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은 수사관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서로 남기게 되는데,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에 참여해본 바로는 뺑소니 혐의의 경우 대체로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1~2시간 동안 수사관이 질문하면, 이에 대해 답하며, 문답이 끝나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다름이 있는지 확인,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지장 또는 도장으로 간인하고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당연한 내용으로, 뺑소니에 대한 경찰조사시 질문 받는 주요 내용은 그 날 있었던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며,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조치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는지, 사고 후에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왜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고, 많은 뺑소니 사건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주요 동기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등에 행적조사도 받게 됩니다.
경찰관이 정리하여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추후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증거로 쓰여지기 때문에 진술을 잘 정리해서 하여야 하며, 특히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더욱 주의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진술을 얼마나 믿을만한지에 대한 평가가 "진술의 신빙성"이라 하는데, 만약 진술이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내용이라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정확히 진술하여야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본인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순간 운전자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모습 등이 담겨있는 CCTV 장면이 있다면, 사고 순간을 인식하였다고 보일 수 있고, 그 진술은 신빙성의 의심을 받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보긴 하였지만, 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알지 못해 그대로 지나쳤다."고 진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시 하는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신빙성이 담보될 수 있는데, 이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하는 때에는 역시 신빙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술할 때에 정확한 진술을 하고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지 않아야 보다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의 방향이 생각했던대로 흘러가지 않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실관계와 달리 진술한 경우들이 있어 난감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찰조사시 어떻게 진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진술을 정리하고, 경찰조사 당일에 함꼐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는다면 사건의 방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위험성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앞으로 있을 긴 여정의 첫 단계이므로 매우매우 중요하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강닷컴의 형사법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그동안 뺑소니 사건을 수도 없이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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