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인 성범죄 수사, 재판은 민간에서?

군인 성범죄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 법원이 수사 및 재판을 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의 개정이 있었고, 이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 전에 저지른 범죄는 종전과 같이 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수사 및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수사, 재판을 받는 것 외에 별개로 다른 범죄도 수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 다른 범죄 모두 민간 수사기관, 법원에서 수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군인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당연히 군대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는 종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절차와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절차를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변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군인 신분 가중처벌 규정은?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민간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군인 등(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 등 군인이거나 군무원이거나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등 그리고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이나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은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에서는 군인 등이 같은 군인 등을 피해자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을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가중처벌되고,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 민간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