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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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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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 처벌은?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처벌하는 미성년자는 만 16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관계를 한 사람을 처벌하였지만, 최근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내용에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랜덤 채팅, 오픈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알게 되고, 관계까지 가졌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나오는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한국 나이라고 하여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로 시작해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한 살씩 더하여 세는 나이를 많이 사용하지만, 법률에서는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하여 매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나이가 문제될 때 그 미성년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이유는 미성년자가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가 13세에서 16세 사이일 경우 행위자가 19세 이상의 성년일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예전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만 처벌하였지만, 말씀드린대로 형법에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떄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성년일 때에만 처벌하기에, 행위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정리하자면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일 때에는 행위자의 나이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벌하며,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때에는 행위자가 성인일 경우만 처벌합니다.


4. 행위자가 미성년자의 나이를 몰랐을 경우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죄도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행위자는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가야 처벌됩니다. 학생들이 성인처럼 꾸미는 사례들이 많아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채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실제로 나이를 모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증거 등을 입증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주고받은 대화 내용, 미성년자의 인상착의,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5.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 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만약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한 행위여서 부인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증거를 통하여 면밀히 입증하여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강닷컴은 그동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강닷컴의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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