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면 출동한경찰이 현장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들을 종종 봤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민사적인 문제와 사고를 낸 사람을 국가에서 형사처벌하는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 문제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몇 대 몇 인지, 그에 따른 피해액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문제들이고, 형사 문제는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금고형을 복역하는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사 문제만 발생하게 되고, 별도로 형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민사는 개인 간의 문제이므로 수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찰이 교통사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민사 뿐 아니라 형사까지 문제되는 상황은 어떠한 경우들이 있을까요?

1.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통 차량을 운전할 때 대체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개 형사처벌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민사적인 부분은 서로의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합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여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한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그러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개의 중대한 법규 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를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라 부릅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20km/h를 초과한 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 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 합의(보통 개인합의라 합니다)를 하게 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다리 절단, 의식 불명과 같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 때에는 피해자측과 원만한 형사합의가 되어야 구속과 같은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된다면 민사적인 문제 외에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므로 꼭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사건도 세분해서 보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형사전문변호사 중에서도 교통사고 형사 사건을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관련된 실무 처리 경험이 풍부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게시판에서 그동안 저희가 수행해 온 사례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만약 교통사고 형사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