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리절단 상해의 피해를 입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할 수 밖에 없는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항소심 진행 상황에서 수임하였고, 중상해발생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있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법리오해주장을 하였습니다.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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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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