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후 도주하여 뺑소니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0km/h의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순간 조작을 잘못하여 차로를 이탈하였고 옆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전치 2주 및 약 8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수사가 개시되어 4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전치 2주이고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을 밝혀냈고, 이에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면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아무런 벌금도 내지 않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 | 02-3481-5150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 | 02-3481-5150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호스팅 제공자 : (주)아임웹|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