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추행 처벌은 어떻게?
성추행 처벌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정확한 법률상 명칭은 강제추행죄 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을 보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둘 중 하나로 처벌되며 징역형(구속)과 벌금형 모두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성추행 처벌로 유죄가 선고될시에는 여러 보안 처분이 부가되는데,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신상정보등록,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취업제한명령, 일정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아야 하는 수강명령, 무보수로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 등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관계를 처벌하는 강간죄는 유죄가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벌금형 처벌이 없으므로, 대게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선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와 비교하여 성추행은 징역형, 벌금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기존 동종전과의 유무, 피해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집행유예형, 징역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만약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형을 감경받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성추행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1. 무혐의 또는 무죄 받기
성추행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먼저 정해야 할 사항은 죄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며, 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량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며,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죄를 부인하여야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흔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라는 말을 합니다. 피해자의 말 밖에 없고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해자의 말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피해자의 말이 충분히 믿을만한 증거라 판단이 되면 피해자의 말로도 성립하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찰조사, 법원재판에서 했던 진술들은 오히려 피해자의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에 놓여 무혐의, 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경찰조사때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더욱 세밀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 누구의 말을 믿을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믿기 어려운 증거로 만들려면 나의 진술은 그 보다 더 단단한 진술로 만들어야 합니다.
2. 기소유예 처분 받기
무혐의 또는 무죄는 혐의를 부인할 때의 입장이고,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며,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야 법원이 재판을 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니 법원에서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의 처벌이 없었으니, 징역형,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취업제한대상자와 같은보안처분이 부가되지도 않습니다. 성추행으로 유죄처벌을 받으면 이는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 되어 삭제되지 않는 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대게 5년 뒤 기록이 삭제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점은 아래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성추행 처벌을 피하려면 무죄, 무혐의를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인데,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정함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방법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것은 사건 초기 단계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증거관계에 비추어 자신이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그동안 다양한 성추행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바랍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 사건의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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