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강간,강제추행 경찰조사 예상 질문


강간,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 성범죄변호사와 예상 질문들을 추려보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주장을 할 지, 어떠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답변을 준비해서 경찰조사에서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혼자 조사를 받거나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사건이 악화되고 뒤늦게 저희를 알게 되어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는 답변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한 것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변론 플랜 없이 변호사로부터 "사실대로 있는 대로 진술하시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와 같은 원론적인 조언을 받았을 뿐 경찰이 묻는 질문들의 의미와 답변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조언들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그러한 것입니다. 수임단계에서 과장된 광고에 속았고, 비싼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험 없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처리하여 제대로 된 조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무죄 주장을 할 경우 더욱 답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죄 주장 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질문이 "왜 강간, 강제추행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고 생각하느냐"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고소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져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사들은 고소가 이루어진 시기, 양 당사자의 관계, 사정 변경 등을 검토하여 답변을 같이 준비해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변론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답변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언제 하였는지, 애인 사이인지, 직장 동료인지, 학교 친구 사이인지 등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답변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는 예로 들은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한 답변들에 대해서는 더욱 중요하게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간, 강제추행과 같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경찰 조사 시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고, 조사에 변호사 입회 없이 받게 된다면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서둘러 저희와 상담을 하고 진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10년 이상 베테랑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사건의 경찰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경찰조사부터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곁에서 함께 하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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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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