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무면허운전이란 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것이므로,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증을 발급 받기 전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라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되는 무면허 운전자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사람들이었고, 최근에는 면허취득 경력 없는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이동장치도 있나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또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위 장치들을 운행하기 위하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자전거의 경우 ① 최고정격출력이 11킬로와트 이하여야 하고, ②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③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④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운전, 살펴보아야 할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려면 면허 없는 자가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하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판례는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 수위는?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무면허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던 도중에 사고를 내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반드시 수사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교통사고 관련 범죄에 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진행되면서 뜻하지 않은 여러 변수들과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나중에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교통사고 범죄만을 변호해 온 변호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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