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운전을 하다가 나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법률적으로 크게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의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치료비, 그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발생하게 된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는 이슈가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이와 별개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형사상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장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여 놓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고, 형사상 발생하는 문제를 대비하여 가입하여 놓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을 잘 가입하여 놓았다면, 보험사가 사고 당사자인 나를 대신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며 민사상 보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는 이와 같은 민사 보상 문제만 발생할 뿐 형사 문제까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인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놓으면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와 같이 사고의 잘못이 중대한 경우는 민사문제 뿐 아니라 형사처벌 문제까지 발생하며,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운전자 보험인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내용 3가지
첫째, 피해자에 대한 형사 합의금
형사처벌을 덜 받기 위하여 피해자측과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직업적인 이유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되는 경우 등 입니다. 이럴 때에는 피해자측과 별도로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운전자 보험에서는 약관에 따라 합의금을 지원하여 줍니다.
둘째, 벌금 지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금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금고형은 수용시설에 수감되는 것이고, 벌금형은 국가에 금전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판사가 벌금형 선고를 하여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이를 지원하여 줍니다.
셋째,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형사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경찰조사, 형사재판 등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여 주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부담 없이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에 잘 가입해 놓았다 하여도 두 보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또는 복잡한 보험 약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전혀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법률상담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로펌이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합의팀, 운전자보험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도만의 전문 서비스로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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