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사이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0.08%에서 0.2% 사이에는 500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부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금 범위를 정하여 놓고,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등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그래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보고 대략적인 벌금 액수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아니라 구속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벌금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안이 더 중대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은 구속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사이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0.08%에서 0.2% 사이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으로,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징역형이 선고 될까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고가 될 수 있으므로 꼭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이번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경우로 초범이 아닌 경우

②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피, 물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사안이 가볍게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예상됨에도,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일한 대처를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결과를 받게 되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도 있는 경우에는 꼭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음주운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로,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