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중상해 발생은?

중상해는 말 그대로, 중대한 상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중상해로 볼까요?

법은 중상해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중요 부분이 절단되거나 또는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경우, 예를 들어 실명, 청력 상실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교통사고에서는 머리를 다쳐서 의식이 불명하거나 다리를 크게 다쳐 절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고, 이를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중상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흔히들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경우(예를 들어 12주 진단, 16주 진단 등)에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지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면 중상해로 볼 수 없습니다.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치료 기간보다, 회복이 가능한지, 영구적인 장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담당 의사에게 중상해에 해당되는 여부를 질의합니다. 담당 의사가 회신한 결과를 토대로 중상해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중상해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의사의 회신 결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중상해인지 여부는 의학적 판단이 아닌 규범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의사는 치료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중상해라 회신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인다면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은?

그렇다면 중상해에 해당되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하여 모든 경우가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아무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여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단,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법률사무소 희도에 맡겨 주세요.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동안 상당 수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희도는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특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희도는 별도로 형사합의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처럼,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법률사무소 희도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 합의에 대한 실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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