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에서는 국가에 돈을 납부하는 벌금형 또는 수감기관에 구속이 되는 징역형을 정하여 놓고 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기타 대인, 대물 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경찰 조사, 법원 재판 등을 거쳐 형사처벌 수위가 정하여 집니다.

운전면허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제로 운전면허에 관하여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 전력, 교통사고 발생 여부, 뺑소니인지 여부에 따라 받게 되는 불이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운전면허취소 기간은?

(1) 단순음주의 면허취소 기간

교통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을 받게 되고,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됩니다. 100일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필요없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 운전 횟수에 따라 결격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결정됩니다. 결격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고, 결격기간이 경과하여야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해 집니다.

(2) 음주 교통사고의 면허취소 기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만 벌점 100점을 받게 되어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되고, 이외에는 운전면허 취소 및 2년 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3) 음주뺑소니의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으로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고,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운전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으려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인정된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할 경우, 기존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로 바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이거나 음주 뺑소니인 경우에는 초기 골든타임때 적절한 대응으로 인피 사고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인피 교통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음주교통사고는 결격기간이 2년 또는 3년이고 음주 뺑소니는 5년인데, 만약 대인 피해를 제외시킬 수 있다면 단순 음주로 처리를 받는 것이고, 이에 따라 결격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초반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희도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통사고 전문, 형사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고,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