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은 크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나누어 집니다. 흔히 민사, 형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자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자동차에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 치료비, 수리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영역이 민사이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경찰조사, 형사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는 영역이 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와 관련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와 관련된 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대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치료비, 수리비 등은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줍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종합보험과 별개로 운전자보험의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가입 추세가 늘고 있어,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들이 많이 있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가 문제될 때에도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처리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보험은 형사 문제가 발생할 때에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므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1) 12대중과실 위반의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라 할 수 있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위반 등과 사고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에서는 “중대법규위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또한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가 되어야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처리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벌금 지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벌금이 선고된다면, 운전자보험으로 벌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지원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 처리를 받는 것은 민사상 손해에 관한 부분이고, 형사 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는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범위 내에서 피해자 합의금을 지원하여 줍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운전자보험 상품은 초기 단계인 경찰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원되는 상품들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어떤 내용의 보장이 되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보장되는지는 운전자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아야 하지만, 복잡한 약관으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경력 10년 이상의 교통사고 전문,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이며, 운전자보험팀, 형사합의팀을 운영하여 원활한 보험청구 및 형사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희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3년 이내에 관련 사건 수임 목록 건수가 30건 이상 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문변호사 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