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청법 나이에 대한 규정

아청법 나이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청법 나이에 대한 규정은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에서 기존 규정과 개정된 규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어 아청법 피해자의 나이를 연나이에서 만나이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아청법 피해자의 나이 기준시점은?

아청법 피해자의 나이 기준시점은 범행시입니다. 범행시에 피해자의 나이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현재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피해자로 보는 것입니다.

3. 아청법 나이 실제 계산법 : 만나이, 연나이, 한국식 나이?

아청법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만나이, 연나이, 그리고 기존에 널리 사용된 한국식 나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즉, 2025년을 기준으로 2006년생은 20살입니다.

연나이는 태어나자마자 0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즉, 2025년을 기준으로 2006년생은 19살입니다.

만나이는 태어나자마자 0살이 되고 매년 생일이 되면 1살씩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즉, 2025년을 기준으로 2006년생은 생일이 지나기 전이면 18살, 생일이 지났으면 19살입니다.

범행시점이 개정 아청법 시행일인 2024. 6. 27. 이후라면 피해자의 만나이에 따라 아청법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2025년 범행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2006년생일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생일이 지나기 전이면 피해자가 18살로 아청법이 적용되고, 생일이 지났으면 피해자가 19살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아청법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성착취목적대화 등의 사건에서 아동ㆍ청소년의 나이 기준이 문제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아청법위반으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다면 피해자의 객관적인 나이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청법 무죄, 무혐의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아청법 사건에서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통하여 진술에 대한 준비를 한 후 경찰 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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