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억울하고, 부당한 심정이겠으나 인생의 어떠한 일들은 괜한 힘들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편이 더욱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넘어가면 안 되는 일들도 존재하지요. 내가 억울하게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이는 반드시 소명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만약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전과가 생기게 되었다면 내 명예 뿐만 아니라 취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옥살이를 하게 되는 등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이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강제추행인데요.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여러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성추행 처벌의 대표적인 예는 내 이름, 주소, 직업, 성범죄 경력 등의 신상 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신상정보등록에 처해지게 되고,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무보수로 사회 봉사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방향성은 대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성추행 처벌, 형량을 낮추려면

내가 저지른 잘못이 맞다면 인정하여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부인하여 내 무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내 혐의를 인정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잘 준비하여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성추행 처벌 중 가장 좋은 처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결정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뜻합니다. 기소유예는 앞서 말씀드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성추행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해야 좋은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그로 인해 늘 의뢰인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성추행 처벌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하러가기 버튼을 눌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