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선고 가능성 있을까?

음주운전의 형량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범에서 벌금형에 그쳤더라도 재범이라면 구속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면,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끝나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운전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더는 피하지 마시고 그에 마땅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 사이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0.08%에서 0.2% 사이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부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선고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붙인 법으로,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10년 내로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 없이 모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했다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지고 결격 기간 또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일으켰을 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일으켰을 때
•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면 초범이라 해도 음주운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에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전과 기록, 사고 발생 여부, 인명 사고 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 그리고 운전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에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게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분야에 등록되어 있으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뺑소니, 보복 운전 등 다양한 교통사고 분야에서 의뢰인에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음주운전은 많은 생명을 앗아간 만큼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그러나 이미 음주운전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다면 내게 내려지는 형량을 감형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더는 음주운전을 한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구공판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실형 선고를 받으실까 두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