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 시대에 즐기지 못했던 참여형 연극 및 야외 활동 등 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는 늘 예상치 못한 범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추행을 하는 죄를 뜻합니다. 최근 많은 인파가 몰리는 워터밤, 콘서트 같은 공연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의 버스, 지하철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릅니다. 둘 다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죄목입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특법) 제11조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지 않기에 군중밀집 장소에서 벌어진 경미한 추행인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인해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 개설된 조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이 밀집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의 만원 버스, 혹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간주되는 반면, 식당이나 술집 등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이 난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둘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의 정도가 반드시 상대방을 폭행·협박, 즉 상대방을 억압하는 정도까지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무에서도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딱잘라서 구분하는 편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이 억울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처벌이 가혹하게만 느껴질텐데요.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밀집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용의자를 잘못 특정하여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CCTV를 믿고 억울함을 입증하려고 했다가는, CCTV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당시의 상황이 CCTV에 잘 담겨있지 않는다면 범행 장면을 제대로 담지 못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이 억울하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법률 전문가를 통해 따져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당시 정황이나 범행 가능 여부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알맞은 대응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그에 알맞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선, 다른 성범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수사 기관에 진술할 때 내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에 대한 향방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면, 그에 맞춰 증거수집과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에 초점을 맞춰야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안이 형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비롯한 많은 성범죄 사건을 10년 이상 다뤄왔습니다. 그간 쌓아온 다방면의 경험과 노하우로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