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일반인을 처벌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군인성범죄 처벌이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받게 되는 처벌 및 징계가 강력합니다.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조직 내부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트리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군대라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는 수직 상하 관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같은 공간에서 계속해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여 범죄 재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본래 군인 성범죄는 군 수사기관, 군사 법원이 수사 및 재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성범죄의 경우에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 및 재판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민간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절차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군인(장교나 부사관, 군무원, 사관 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이 같은 군인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군형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군인 사이에 벌어진 성범죄 때문에 군형법 징계절차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군인 성범죄 처벌

군인이 군인에게 저지르는 성범죄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인 등 유사 강간 혐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인 등 강간 혐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병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가해자는 단순한 장난 정도로 생각하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서 다루는 대다수의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최대 기간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벌 수위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초범이라 해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의뢰인이 군인인 사건들도 많이 다루게 되었는데요. 군인 의뢰인들은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향후 받게 될 자격 박탈과 같은 징계 때문에 걱정하셨지만 법률사무소 희도와 함께 하며 무죄, 기소유예 등 만족스러운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 성범죄 처벌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군인 성범죄 처벌 형량을 낮추고 싶으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