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제추행죄 처벌과 관련된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상대방과 충분히 친밀하다고 판단하여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했는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에서는 매우 무겁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진술을 하거나, 경찰 조사가 낯설어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인정해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더욱 중한 형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성추행을 뜻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처벌은 엄격히 다뤄지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 처벌은 그 이상의 사회적 불이익을 동반합니다. 신상 정보 등록,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등 일상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 처벌은 상황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청소년 등 미성년자인 경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혹은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하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거슬러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강제추행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후 신체를 만진다면 명백히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옷 위로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장소에서 사람이 밀집되었을 경우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접촉하는 행위 등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점이 있는가입니다. 행위를 당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고소인과 본인의 관계, 상황, 동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을 낮추는 방법

만약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 형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전략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형을 끌어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무죄 입증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조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태도 불량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CCTV 영상, 문자 메신저 대화 기록,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 등을 모아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 등록, 취업 제한과 같은 불이익으로 피의자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이 있으며, 사건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은 피의자라면 누구에게나 무겁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별 일 아니었는데, 설마 처벌되겠어?”라고 생각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강제추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된 전략으로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률 대리를 넘어, 의뢰인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