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음주뺑소니 처벌은 매우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단순한 교통사고와 다르게, 사회적인 시선도 좋지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기준과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면 음주뺑소니 처벌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강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며 대법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음주운전’이라는 가중 요소가 추가되면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커지게 되며 징역 1년에서 5년 사이의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가법 상 도주치상죄로 가중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즉, 음주 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음주운전’과 ‘도주’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어 두 가지 죄가 병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감형 받고 싶다면?

비슷해 보이는 형사 사건일지라도, 누구는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형을 선고 받고, 누구는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가해자가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형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법원은 형사 사건 처벌을 내릴 때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감형 기준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및 보험 가입 여부
• 피의자의 반성 태도, 전과나 재범 여부
• 가족 부양, 직업, 사회적 관계 등

위와 같은 요소들이 모두 양형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음주뺑소니 처벌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면서 피해자에게 신속히 손해를 보상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인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면 피해자를 방치한 채 장시간 도주하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음주뺑소니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뺑소니 처벌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태도로 수사에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도주의 고의성, 피해자 구호 가능성 등의 세부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 한 문장의 진술 차이로도 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교통 범죄 사건, 특히 음주뺑소니 처벌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형사 전문 로펌입니다. 최인한 변호사와 강명구 변호사는 사법 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음주운전, 도주 치상,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형사 사건을 꾸준히 담당해왔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 구속영장 단계 선처 요청 및 양형 자료 준비 등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단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왔습니다. 실제로 음주뺑소니 처벌 위기에 놓인 다수의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희도를 통해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움주뺑소니 처벌로 인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삶은 충분히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