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0대 주민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경 미화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적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닦고 있었고, B씨는 이러한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져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재판 중 자신은 그저 B씨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깨를 다독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엘리베이터 내 CCTV에 A씨의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찍혀 결국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접촉이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켰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 등록, 아동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등 엄중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바람직한 목표는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란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였을 때, 상황에 따라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일정 조건 하에 공소 제기 없이 처분하는 제도로, 형사 재판을 거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했다면 벌금형,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

1. 신속한 변호사 선임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면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사건을 타인에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홀로 해결하려고 하시지만, 경찰 조사에 생소한 일반인이 별도의 조언 없이 홀로 조사에 임하게 되면 내게 불리할 증언 및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지체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술 정리 및 대응 방향 설정

초기 경찰 조사 시 무심결에 나오는 진술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사전 진술 요지를 정리하고, 방어 논점을 미리 철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3. 반성문 및 양형 자료 제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양형에 참고될만한 자료들을 준비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접근할 경우 거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놓쳤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지 못했다면 구약식, 혹은 재판을 통한 처벌 절차로 이어지게 되며,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신상공개,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인해 신고당하셨다면,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수년 간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동행 등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피해자 측 접촉, 합의 대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길 원하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