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란 몰래 카메라를 뜻합니다. 원래 ‘깜짝 카메라’처럼 다른 사람을 놀래키기 위한 예능의 한 종류였지만, 현재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나 사적인 공간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유, 유포하는 불법 촬영 범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몰카는 다양한 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래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고, 퇴근길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처럼 사람이 많아 제대로 움직일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경우에 은밀히 촬영하기도 하죠.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사생활 침해,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의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몰카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을 위해 카메라 등을 설치했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촬영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성폭력 처벌법 제 15조에 따르면 미수범 또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등의 공간에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형에 처해질 수 있고, 촬영물을 저장하여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안경이나 펜과 같은 일상적인 용품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삽입하여 은밀하게 타인의 신체를 찍는 일이 빈번히 발생되기도 하고, 큰 화제가 되었던 N번 방 사건 이후로 강하게 처벌 받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그 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한평생을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살게 될 위기에 처해지게 되죠.

몰카범 처벌, 감형 받고 싶어서 사진을 삭제했어도

많은 분들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면 처벌이 줄어들거나 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 기술(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삭제된 영상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기관이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면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 삭제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카범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에도 지장이 가게 되나요?

몰카 범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신상 등록, 전과 기록,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후의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혐의가 인정되었고 향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고려한다면,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신상 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 유예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양형 자료 제출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에 홀로 임하며 기소 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초기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해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카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으며,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최우선으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로 복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상담과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몰카범 처벌 당할 위기에 걱정이시라면 언제든 연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