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끝냈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보험사의 연락을 받고는 난감하실 겁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12대 중과실에 해당했던가?’, ‘10대 중과실이었나’ 하며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10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과거에는 10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는 개념으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항목이 추가되어 지금은 12대 중과실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10대 중과실로 규제하던 항목에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의무’와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더해져 12대 중과실로 확장된 것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12대 중과실(과거 10대 중과실 포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 위험한 끼어들기, 앞지르기
• 철길 건널목 안전 의무 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약물 운전
• 보도(인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2009년 추가)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2017년 추가)

10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처벌 수위

10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판단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과실의 중대성, 기존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는 경찰 수사 후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구공판(정식 재판)을 결정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검사가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형사 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대 중과실과 운전자보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모든 사고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 즉 치료비나 수리비 보상에 한정됩니다.

반면 10대 중과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합니다.

특히 10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수백 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10대 중과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판이나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이 있으니 변호사까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의 유무가 달린 사안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금전적 보장만 할 뿐, 실제 재판에서 선처를 이끌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지는 못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한지 판단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사고 경위, 피해 회복 노력을 토대로 선처를 유도하는 전략적 변론을 펼칩니다.

교통사고는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나지만, 10대 중과실이 적용되면 단순 실수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험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수 십 년간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교통사고 전문 로펌으로,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10대 중과실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변론을 제공합니다.

만약 10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 절차에 휘말리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희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처와 조력만이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