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가 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특수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 7개월형을 선고 받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준강간이 무엇일까요? ‘준강간’ 이라는 단어 앞에 ‘특수’ 라는 말까지 붙으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대체 어떤 행위가 ‘특수준강간’으로 처벌되는 걸까요? 오늘은 특수준강간 범죄의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준강간이란

1. 준강간이란

일반적인 강간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라면,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 상실’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틈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 깊이 잠들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질병·약물 등으로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또는 그런 상태를 유도한 뒤 성관계를 맺었다면 준강간죄(형법 제 299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2. 특수의 의미는?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명을 꾸미는 표현이 아니라,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훨씬 더 무겁다는 신호입니다.

법에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특수’가 인정됩니다.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따라서 특수준강간이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러한 위험한 수단이나 집단적 행위를 통해 성폭행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준강간의 처벌

특수준강간죄는 단순 준강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사 기관의 대응도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 음주 상황이나 합의 관계였던 상황이 왜곡되어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수준강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모든 사건이 특수준강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심신 상실,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 합동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흉기 휴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 성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특수준강간의 고의가 없는 경우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변호인의 법리 분석이 핵심이 됩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핵심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진술 방향 설정, 증거 수집, 합의 진행 등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수 많은 성범죄 사건, 특수준강간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진술 정리 및 법리 검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수사 기관 조사 동행, 재판 대응 및 양형 전략 수립 등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저희 변호인단과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