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과실과는 달리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비슷해 보이는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어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사히 지나가는 반면에, 어떤 사고는 형사 처벌의 대상에 놓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차이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걸까요?

12대중과실이란 교통사고의 중대한 원인으로 분류되는 12가지 항목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민사상 손해 배상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12대중과실 합의금, 어떻게 계산될까?

많은 분이 “합의금이 얼마쯤 되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비만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진단 기간 : 피해자가 몇 주의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해의 정도 : 단순 타박상인지, 골절이나 후유 장애가 남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휴업 손해 :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을 말합니다.
• 향후 치료비 및 후유 장애 예상 비용 : 치료 이후 남을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합의금에 포함됩니다.
• 사고의 특수성 : 음주운전, 무면허,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등 가중 사유가 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즉, 12대중과실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 없이, 피해자의 상태, 소득 수준,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산정됩니다.

12대중과실 합의금, 합의만 하면 끝일까?

많은 분들이 ‘합의서만 작성하면 사건이 종료된다’고 생각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입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형사 절차가 병행되며, 단순히 합의금 지급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2대중과실 형사 처벌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처벌 불원서 확보가 필수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해야만 선처가 가능합니다.

②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 제시하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③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나서면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명 ‘합의’라는 명목 하에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손해 배상액이었다.’ 혹은 ‘받은 적 없다.’ 라며 다르게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중간 조력이 필요합니다.

④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 준비도 중요합니다.

12대중과실 합의금은 단순히 사고 후 처리 보상 금액을 변상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 없이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별도의 전문 형사 합의팀을 운영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높은 합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사 합의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12대중과실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법률사무소 희도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