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과 비교하면 전 세계적으로 범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사건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한 BJ가 미성년자 여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생중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해당 BJ뿐 아니라, 후원을 하며 더 수위 높은 행동을 요구한 시청자들까지 모두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청법이란

‘아청법’ 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성인처럼 보이더라도 성인 대상 범죄가 아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사건 당시 나이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성인이 됐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수위

아청법 위반 사건 중 가장 빈번히 적용되는 범죄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이는 영상, 사진, 음성, 문자 등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행위를 제작, 유포, 소지, 시청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 제작 촬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의 판매 배포 제공 소지 등: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 비영리 목적의 배포 소지 등: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구입 시청 저장 행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즉, 단순히 “다운만 받았다.” “배포는 안 했다” 등의 주장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중 강간죄의 처벌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아동 청소년 강간 죄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형법 상 강간 죄 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며, 피해자의 나이만으로도 법적 보호의 범위가 강화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면 형법 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결국 가해자의 고의와 행위 방식, 피해자의 연령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청법 위반 시 뒤따라올 보안처분

아청법 위반과 같은 성범죄 위반은 단순히 형사 처벌만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보안 처분이 함께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 처분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 정보 등록: 수사 기관과 성범죄 이력이 등록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 교육 이수 명령: 최대 500시간 이내의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명령: 10년 이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범죄의 수위가 높을 경우, 최대 30년 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 명령 됩니다.

아청법은 그 의도가 청소년 보호인 만큼 알려졌을 경우 비난이 강하고 수사 기관의 대응도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실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경우라도, 혼자 대응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의뢰인 곁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