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성추행 무혐의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보다 훨씬 전단계인 무혐의는, 내 혐의를 반박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다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신 분들이 이 글을 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성추행 무혐의는 억울하게 혐의가 씌여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혐의는 주변에 알려지게 된다면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사건 자체가 기소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에도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와 무혐의를 혼동하십니다. 둘 다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전력이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까지는 가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반면 성추행 무혐의는 경찰이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며, 곧바로 불송치 종결로 이어집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내 진술이 곧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단 한 마디라도 부정확하게 답변하거나, 당황해 얼버무리면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추후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떠한 진술을 할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검토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당일의 동선, CCTV 영상, 문자 및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나,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무혐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나 평소의 대화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태도와 일관된 진술로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미숙하다면 혐의가 기정사실화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세우고 필요한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성추행 무혐의의 핵심 전략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맡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 백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와 풍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신 의뢰인들을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혐의로 답답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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