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출퇴근길이나 일상적인 주행 중, 우리는 수많은 스쿨존을 마주하게 됩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초등학교나 유치원 인근을 지날 때면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간의 부주의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은?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과실로 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힌 경우, 보통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났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히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의 모호함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정한 구역이라 해도 경계선 부근에서는 신호기나 노면 표시가 닳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란색 표시가 보이지 않았어요.”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운전자보험이 적용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징역형과 같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현실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법적 조력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형사 합의금 및 벌금과도 같은 부가 항목을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보험의 보상 항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법률사무소 희도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던 한 의뢰인은 운전 중 스쿨존 내에서 아동과 충돌하여 전치 9주의 골절상을 입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전치 9주로 상당히 중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안되었기 때문에, 벌금형의 선처가 절실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 초기 피해 아동의 부모님 측에서 워낙 태도가 완강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직접 나서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을 진행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이긴 하나, 경계 지점의 모호함과 운전자가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도로 환경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발생 직후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12대중과실 위반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쿨존 사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세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