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 반면에 그만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명 ‘몰카’ 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그 대표적인 예시이죠.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나 실수로 해당 범죄에 연루된다면 무거운 몰카 형량에 직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혹은 순간의 실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칼럼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그 처벌은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인데 괜찮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과 다르게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몰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후속으로 따라올 수 있는 사회적 제약 때문에 인생 전반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몰카란?

흔히들 말하는 몰카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뜻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①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코 몰카 형량은 가볍지 않습니다.

② 몰카는 언제 성립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손이나 발처럼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부위는 해당하지 않지만, 가슴과 엉덩이 등은 성적 부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평균적 시간에서 해당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해 촬영했는지, 촬영자의 목적이 성적 욕망에 치중하여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해야 카촬죄가 성립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촬영했다가 이별 후 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수사 기관은 영상의 촬영 각도와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촬영 대상이 촬영 사실을 인지했는지,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③ 몰카 처벌 시 따라오는 보안 처분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몰카 형량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 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매우 무거운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는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몰카 형량 자체보다 더욱 두려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2. 실제 몰카 형량은 어떻게 될까?

- 몰카 형량이 무거워지는 이유

실제 기사화되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초범이니 처벌이 가볍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사화 되는 판결들은 그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벼워 기사화되는 것이지, 실제 판결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 몰카 형량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소 모호한 몰카 기준과 엄격해지는 사법부의 판단

같은 피사체를 촬영했더라도 촬영 구도나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십 장을 촬영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몰카 형량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을 확인하며 법적으로 무죄가 될만한 여지가 있는지 다투어야 합니다. 어떤 사진까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따지는 것은 일반인이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때문에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까 두려우시다면 몰카 범죄를 자주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②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여죄 발견 

몰카 범죄로 수사가 시작되는 수사기관은 증거확보를 위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 PC, 저장매체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삭제했다고 생각한 과거의 촬영물이나 마치 발견하지 못한 불법 촬영물이 포렌식 과정에서 다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몰카 형량은 상상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따라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기 전,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몰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불리한 요소를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몰카 처벌, 대응하려면?

① 몰카 혐의로 신고를 당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신중히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섣부른 인정도, 무조건적인 부인도 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애매한 상황에서 섣불리 범행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몰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몰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②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몰렸다면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 기관과 압박 수사나 유도 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③ 만약 유포 협박을 했다면

단순 촬영을 넘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이 추가되어 몰카 형량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는 주저 없이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결국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혹은 억울한 상황이든 관계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몰카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4. 몰카 형량을 줄일 수 있었던 희도의 조력

법률사무소 희도는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무거운 몰카 형량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해왔습니다.

1) 화장실 몰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2명의 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으나, 유죄 판결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만큼은 막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 여성분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과 적절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몰카 형량도 받지 않았으며, 가장 두려워했던 신상정보 등록 역시 면할 수 있었습니다.

2) 헬스장 몰카 혐의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고소인 쪽으로 돌아간 사실이 있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일시적 저장이 되는 ‘미수’행위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헬스장을 다니게 된 경위, 평소 운동 루틴,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증거를 통해 세심하게 밝혀내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한 몰카 형량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자칫 중한 몰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범행을 부인해야하는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초기 대응 방향이 전체 몰카 형량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축적된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위기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적 조력이 시급하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