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라고도 불리는 성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가하는 범죄로, 형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성추행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1.성추행 벌금형을 받으면

① 성추행 벌금 시 따라오는 불이익은?

많은 분들이 ‘징역만 안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성추행 벌금형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은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로서 성추행 벌금이 선고된다는 것은 곧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 기록과 범죄 경력 자료로 평생 남게 되어 공무원 임용 시 결격 사유가 되거나, 대기업 취업 시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병과될 수 있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성추행 벌금을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② 성추행 벌금형을 피하려면, 기소유예를 노려야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재판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징역이나 성추행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수사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통상 5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사회생활에 미치는 타격을 줄일 수 있는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사무소 희도와 같은 성범죄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양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

①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경찰 조사 전 골든 타임을 사수해야 합니다.

성추행 벌금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신속한 변호사 선임’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조사에 임했다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를 나중에 번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뽑아 예행 연습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성추행 벌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술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노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성추행 벌금형, 심지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이 뚜렷하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추행 벌금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하는 법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혹은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은 이를 참작하여 성추행 벌금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탁월한 중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정 선의 합의금을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의뢰인이 성추행 벌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② 클럽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기소유예

대기업에 재직 중인 C씨는 클럽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C씨는 옆에 있던 낯선 여성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했고, 피해 여성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C씨는 회사 내규상 형사 처벌(특히 성추행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징계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직장과 명예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 C씨는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C씨가 직장을 잃지 않도록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즉시 전담팀을 꾸려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초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변호인의 진정성 있는 설득 끝에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C씨가 초범이며, 우발적인 실수였고, 사회적으로 성실히 살아왔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성추행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C씨가 입게 될 과도한 불이익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고, C씨는 직장 생활을 유지하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부끄러운 마음에 혼자 끙끙 앓다가 성추행 벌금형을 선고 받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 확정된 전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 기관을 상대로 의뢰인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성추행 벌금 사건 뿐만 아니라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압도적인 기소유예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수사 입회부터 피해자 합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막힘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성추행 벌금의 위기에 놓여 계신가요? 성범죄 전담 변호사, 법률사무소 희도로 즉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 두려움과 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