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나 매장을 관리하는 점장님들, 혹은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알바성추행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일하다 보면 친근함의 표시로 농담을 건네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 알바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어요

① 알바성추행, 강제추행이란?

“그냥 장난이었어요.”, "딸 같아서 그랬어요!"와 같은 주장들은 알바성추행 경찰조사 시 자주 등장하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되려 혐의를 인정하는 자충수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기관과 법원은 가해자가 주장하는 농담과 실수라는 명목 뒤에 숨겨진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행을 파악하여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고용주라는 어려운 관계 때문에 즉각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했을 뿐, 이를 두고 ‘합의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제추행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력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습적인 접촉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그 자체로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단순한 오해나 친밀감의 표시로 치부하여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② 알바성추행, 그 처벌 수위는?

보통 알바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될 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됩니다.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 사장과 알바생 사이의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했다면 이 혐의가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폭행이나 협박’의 인정 범위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법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는 수준의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 그 자체를 폭행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장과 알바생이라는 관계 속에서 발생한 스킨십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소위 ‘기습 추행’이 있었다면, 그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억압이 없었더라도, 거부할 틈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피의자가 방어하기 매우 까다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③ 알바성추행으로 처벌당하는 사례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알바성추행으로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장난으로 한 농담이나 스킨십, 가령 어깨를 주무르거나 옷차림새가 어떻다 하는 행위 등은 ‘을’의 입장에 놓인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에 알바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이 반복적이었거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창고나 탕비실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유죄 판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 지속적인 sns 연락, 문자 메시지가 증거가 되어 알바성추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근 후 '꿈에 네가 나왔다', '남자 친구랑은 잘 지내냐' 등의 사적인 연락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알바성추행의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간혹 "상대방도 웃으며 이모티콘을 보냈다"고 항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법원은 이를 상급자에 대한 예의 상 호응이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방어적 태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 알바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을 시 대처법

① 알바성추행 선처를 받는 방법

알바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코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그간 일궈놨던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의 파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세하게 전략을 세워서 대처하여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시 잘못된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당황한 나머지 “그럴 의도는 없었다”, “오해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행위 사실(신체 접촉 등) 자체는 인정하되 고의성만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특히 “오해였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감정을 폄하하는 태도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또한 자제하여야 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혹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자칫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어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합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며, 법적인 보호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혐의를 다투는 중이라면 섣부른 합의 시도는 자칫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피해자의 반발을 사기 쉽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살피고, 적절한 시점에 정중하게 합의를 이루고 있으며,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함께 제시하여 기소 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알바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성범죄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알바성추행은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가 가능한 특수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수사 기관의 압박 질문과 피해자의 논리를 혼자서 방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② 만약 알바성추행 혐의가 억울하다면?

실제로는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거나, 상황이 과장되어 억울하게 알바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길어질 법적 공방이 두려워 '그냥 합의하고 끝내자'며 혐의를 인정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곧 '범죄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도의적인 합의가 아니라,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무혐의 입증에 집중해야 합니다.

3.알바성추행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킨 희도의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심지어 검찰 단계에서 대질조사 일정까지 잡힌 위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 현장에 CCTV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CCTV 영상을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기소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즉시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프레임 단위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신체 접촉이 일어난 각도, 전후 상황, 두 사람의 거리, 주변의 시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 기관의 해석과 달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황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이 분석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서둘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대질조사 당시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와 CCTV 분석 내용을 검토한 후, 기존의 유죄 심증을 거두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질조사 이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알바성추행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CCTV)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지 않고 홀로 대응했다면 꼼짝 없이 처벌 받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지 명확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희도가 수사 시작부터 사건 종결까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려워 마시고 아래 배너를 통해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