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인사사고, 합의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①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사사고, 대물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모두가 감옥에 가게 될까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사건의 수위에 따라 적절한 법리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만취 상태로 보일 정도의 주취 운전이라면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체로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으면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는 수사관들이 많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이란 :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 만약 사람이 죽었다면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처벌이 훨씬 엄중해지며,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②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을 낮추는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부와 수사 기관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중요하게 봅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였음을 가장 잘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에서 합의가 결렬된다면, 가해자는 선처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대부분 합의를 하려 하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 자체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은 오히려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의가 수월해집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형사 합의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형사 합의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높은 합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인사사고 뒤따라 오는 행정처분

●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결격 기간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합의를 하지 못해 감형받지 못했다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사안이 무겁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초범이라면 면허 취소와 함께 2년 간의 결격 기간을 갖게 되지만, 재범이시라면 면허 취소 및 3년의 결격 기간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음주 뺑소니, 혹은 사망 사고가 났다면 면허 취소 및 5년의 결격 기간을 지나야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을 줄인 희도의 조력은?

① 혈중알콜농도 0.102%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1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고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상죄(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 차량이 유턴 차선에 완전히 진입하지 않고 일부 차선을 물고 정차해 있었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치가 높긴 하지만 의뢰인의 운전 행태가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는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여, 무거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초범인 점과 쌍방 과실의 요소를 적극 피력한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이례적인 선처를 판결했습니다.

② 음주전과 5회 있는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5회나 되었습니다. 이번이 6번째 적발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현장 호흡 측정 수치는 0.120%였으나, 의뢰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나온 결과는 무려 0.207%였습니다. 수사 기관은 만취 상태, 다수 전과 등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죄명인 ‘특가법 위반’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통상 혈액 검사 수치를 우선하지만, 채혈 과정이나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위드마크 공식'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0.207%라는 높은 수치 대신, 호흡 측정 수치인 0.120%를 적용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6번째 위반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반성문 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 조치(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내역 등)를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죄질이 불량하나,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갱생 의지를 참작한다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인사사고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에 집중하여 많은 의뢰인들을 일상으로 복귀시켜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인해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