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나잇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① 원나잇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것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가진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혹은 몇 달 뒤 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낯선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나면, 당장이라도 상대방에게 연락해 따지고 싶거나,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서라도 상황을 무마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상대방에게 섣불리 연락하는 순간, 이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분하여 욕설을 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할 경우, 협박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홀로 대처하려 하지 마시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내 무고함을 입증해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불안감을 느끼더라도 냉정하게 사건 발생 당시를 복기하며 변호사에게 사건 당시의 일을 모두 털어놓아야 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 특히 원나잇과 관련된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원나잇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경찰조사는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고소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억울하여 자신있게 무고함을 주장하려 갔다면 강압적인 수사관의 태도에 당황하며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될 지 모릅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타임 라인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원나잇 고소 상황에서는 만남의 과정부터 관계 후 헤어짐까지의 모든 정황이 증거가 됩니다. 어디서(클럽, 어플, 길거리 등) 만났으며, 어떻게 이동했는지, 술은 얼마만큼 마셨는지, 성관계 당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헤어진 뒤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성범죄 변호사와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향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됩니다. 원나잇 고소 사건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됩니다.

2. 원나잇 고소,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

① 원나잇 고소, 무죄 주장 시 필요한 증거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원나잇 고소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CCTV나 사건 전후로 나누었던 SNS 메시지 등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같은 경우는 보존 기간이 2주~4주밖에 되지 않기에, 원나잇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변호사를 통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만약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함을 호소하여 혼자 대처했다가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불이익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준강간죄 역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보안처분'입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 발찌 부착,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원나잇 고소로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합니다.

② 고소인이 '알몸 도주'를 하여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 무혐의 처분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길에서 헌팅으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으나, 직후 여성이 알몸으로 모텔을 뛰쳐나가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CCTV에는 여성이 나체로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고, 누가 봐도 강간 피해자가 도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상황은 매우 꼬여 있었습니다. 초면인 관계, 사건 직후의 즉각적인 신고, 그리고 무엇보다 '알몸 도주'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을 원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미세한 팩트들을 체크하고, '왜 여성이 도망쳤을까'에 대해 파고들었습니다. 

희도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탄핵하고, 당시 상황에서 강제력이 행사되기 어려웠던 정황,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타임 라인과 완벽히 일치함을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과학적인 분석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알몸 도주'라는 행동만으로 강간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률사무소 희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다수의 원나잇 고소 및 성범죄 사건을 무죄와 무혐의로 이끈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평생의 전과로 남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희도가 앞서 방어해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