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을 줄이고 싶다면

①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간 성매매와 다른 점은

성인간의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는 처벌의 차이점이 큰 법률입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 성인 대상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 성매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n번방 사태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시선이 엄격해졌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② 미성년자 성매매 벌금형을 받으려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느냐’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경우 상대방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채팅 프로필에 나이를 기재했거나, 대화 도중 나이를 언급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랜덤채팅 앱의 특성상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고, 외모나 옷차림으로 성인이라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집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채팅 기록, CCTV,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집요하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는지를 추궁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토대로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희도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미성년자 성매매 벌금형 처분을 받은 법률사무소 희도의 조력

① 아청법 위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발생할 치명적인 문제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비록 합의부 재판으로 넘겨져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논리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