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청수사팀 연락을 받았어요

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00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입니다. 000씨 맞으신가요?’

모르는 번호로 경찰이라며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을 먼저 의심하곤 합니다. 물론 조심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 그것이 실제 여청수사팀의 정당한 수사 절차라면 반드시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를 일부러 피하거나 불친절하게 대응하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곧 체포 영장 발부와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 보고서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기록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검찰 단계나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침착하게 소속과 성명을 메모하고, 어떤 혐의로 연락했는지, 고소인은 누구인지(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음) 등을 정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일정을 조율한 뒤 조속히 출석하겠다고 답변한 뒤 바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확연히 다른 특수성을 가집니다.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을 통해 유무죄를 따지게 됩니다. 여청수사팀 조사는 생각보다 길게 진행됩니다. 수사관은 비슷한 질문을 각도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던집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다 보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인정한 것처럼 조서에 남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한 번 서명 날인한 조서는 나중에 번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별다른 물증이 없어도 유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여청수사팀의 공격적이고 다소 강압적인 질문 속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② 경찰조사 대응하려면

우선 상대방이 나를 어떤 혐의로,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와 장소에서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즉시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된 부분, 전후 사정이 생략된 부분을 정교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행동 중 객관적으로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점검합니다. 이러한 정황이 여청수사팀 수사관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예측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여청수사팀은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들입니다.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찰조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2. 여청수사팀 성범죄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 방법

① 혐의가 명확하다면?

만약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럴 때는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합의율 99%에 달하는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이 중재자가 되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주변인의 탄원서 등 검사가 선처를 고민하게 만들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출합니다.

② 혐의가 억울하다면?

이때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진술 탄핵으로 가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CCTV, GPS 기록, 주변인 증언)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청수사팀에 단순히 "나는 안 했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헌팅을 통해 만나서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로 모텔에 투숙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다음 날 여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강제로 당한 것 같다"며 여청수사팀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이기에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희도는 이 사건을 이른바 '블랙아웃'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기억을 못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모텔 입구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계단을 오르고 신용카드를 꺼내는 등 정상적인 거동을 했음을 입증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했던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언하고, 진술의 방향을 바로잡아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여청수사팀 조사, 많은 분이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청수사팀 조사실의 분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수사관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여청수사팀의 연락을 받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수 개월, 수년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하며,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승소로 이끈 압도적인 데이터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들어주는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듣고, 그 억울함이 법원과 검찰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 여청수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희도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