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① 보행자 교통사고 처벌수위

보행자 교통사고는 차 대 사람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다면, 일반적인 접촉 사고와는 다르게 형사 처벌이 뒤따릅니다. 특히 사망 사고나 중상해 사고, 혹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어디까지가 보행자일까?

'그냥 걷고 있는 사람'만이 보행자라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행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 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 유모차나 신체 보조용 의자차(휠체어)를 밀고 가는 사람,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이를 끌고 가는 사람 등은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 보행자가 아닌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는 보행자가 아닌 ‘차대 차’ 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보행자 교통사고, 다른 교통사고와 차이점은?

① 보행자 교통사고, 12대중과실에 해당할까?

일반적인 접촉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경우(공소권 없음)가 많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또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횡단보도라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과도하게 연락을 하다가 되려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년 간 합의를 진행해오며 합의 노하우가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 12대중과실로 처벌받나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살짝 벗어나 있던데요?”

종종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보행자 교통사고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려 드는 것입니다. 물론 주장이 성립되는지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법원은 횡단보도 표시선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인근까지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구역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 보일 수 있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CCTV 등)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② 과속 및 무단횡단 사고 전치 8주 상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약 40km/h를 초과해 과속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으나, 제한속도 초과 과속이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블랙박스와 도로 상황을 분석해 피해자 무단횡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과속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적극적인 중재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운전자 보험을 활용해 치료비 배상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해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다면, 합의나 경찰 조사와 같은 막막한 과정이 따라옵니다. 특히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혼자서 경찰 조사와 재판을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니지 않느냐"고 무작정 주장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시나요? 보행자 교통사고 해결의 핵심은 정확한 법리 분석과 진심을 담은 합의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수많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희도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섬세한 변론으로 의뢰인을 방어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