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청법 초범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 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해당 법을 위반했을 시 일반 형법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만을 다루고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온라인 접속을 통한 성범죄 등 폭넓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첫 제정 이후, 성착취물이나 성매매 등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며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은?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규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도 존재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청법」 제7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청법」 제8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청법」 제1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청법」 제12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청법」 제13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종 전과가 이미 있거나 사안이 무겁다면 더욱 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아청법 초범이라 해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① 아청법 혐의로 신고되었을 때, 변호사의 역할은?

초범이라는 사실 때문에 형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아청법 초범은 결코 감형 사유가 아닙니다. 아청법 초범이라 해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편이 현명합니다. 

선임된 아청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정하기: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 마디가 치명적인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시 어떠한 진술을 해야 할지, 어떤 진술이 의뢰인에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및 증거 분석: 성범죄 특성 상 메신저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복구하거나,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던 정황을 포착하여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양형 자료 제출: 아청법 초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② 아청법 혐의가 인정될 때 따라오는 처분은?

아청법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 또한 따라올 수 있습니다.

•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범죄 알림e에 신상이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출장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입사 조건으로 내거는 일반 기업 취업 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전자 발찌 착용: 사안이 중대한 경우 아청법 초범이라 하더라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처분은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초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 자체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아청법 초범, 실형을 피한 법률사무소 희도의 성공사례

①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벌금형

의뢰인은 트위터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 11세 아동을 만나 대가성 성관계를 맺어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희도를 찾았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전혀 알지 못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죄질이 무거운 의제강간 대신 아청법 상 성매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청법 초범으로서의 선처 요소를 적극 반영시켜, 구속을 면하고 벌금 2,000만 원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② 아동청소년 성매매 합의 못한 사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음

SNS 채팅 앱으로 만난 13세 피해자와 두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낮고 행위의 반복성이 있어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유력했습니다. 아청법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합의 결렬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의 수사 협조 태도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청법 초범인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정당성을 담은 방대한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희도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③ 어플로 만난 가출청소년 재워줘 아청법위반(준강간)혐의 무혐의 처분

가출 청소년을 선의로 재워주었다가, 해당 학생의 허위 진술로 인해 '아청법 위반(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든 사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될 위험이 컸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즉시 사설 포렌식을 통해 삭제되었던 당시 대화 내역을 복구하였고, 가출 학생의 진술 내 모순점을 과학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성관계 자체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완벽하게 결백을 입증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아청법 초범과 재범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맡으며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아청법 초범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와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