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하나요?

① 교통사고 변호사 없이 대응해도 되는 경우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하고,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 내에서 모든 배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12대 중과실'이나 '특가법 위반'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사고라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보험사의 중재 하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을 서두르기보다는 보험 처리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② 교통사고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12대중과실 사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 위반,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등 법이 정한 중대한 과실이 포함된 경우.

• 특가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도주(뺑소니),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과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처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시 주의 사항은?

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가?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3년 이내에 교통사고 관련 사건의 수임 건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교통사고 분야의 교육도 이수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대표 변호사와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교통사고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수많은 교통사고에서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해준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시 반드시 해당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시 단순히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는 재판 때만 얼굴을 비추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담당하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②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복잡도, 예상 형량, 합의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저렴한 곳을 찾기보다는, 내 사건을 얼마나 꼼꼼하게 다루고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형사 처벌을 낮추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②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음

도로 위의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어 인명 피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안전지대 침범은 명백한 지시 위반으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에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파고들었습니다. 안전지대 침범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기존에 희도가 수행했던 유사 사례 중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판결 사례를 활용하여 검찰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이 성실히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 보상에 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끈질긴 법리 다툼 끝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90%를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것이 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분담하며, 가장 논리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형사 처벌의 두려움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희도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가 여러분의 앞날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