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초범｜성범죄 초범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1.성추행 초범, 처벌을 면하는 기소유예 전략은

① 성추행 그 처벌은?

우리 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폭행 또는 협박의 강도입니다.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고 추행을 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느냐? 종종 물으시기도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습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은 법적 인정 범죄가 매우 넓어 본인의 생각보다 엄중하게 다뤄지곤 합니다. 법적 관점에서 성추행 초범은 '죄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거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검찰은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② 성추행 초범,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성추행 초범이 목표로 해야 할 결과는 단연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으므로 전과(빨간 줄)가 남지 않으며, 후술할 보안 처분도 받지 않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성추행 재범, 처벌 수위가 달라질까

① 성추행 초범, 자주 묻는 질문들

Q. 성추행 초범, 변호사 없이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성범죄, 혹은 형사 사건 초범으로 경찰 조사를 처음 받게 되었다면, 대부분의 피의자은 솔직하게 말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으며, 그들의 역할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까다롭고 대답하기 어려운 조사 질문에 초기 진술에서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추행 초범인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Q. 성추행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혹은 범행 부위나 수법이 매우 가혹한 경우에는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Q.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피해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접근하면 상황은 악화됩니다.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인, 혹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합의가 당장 어렵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합의 확률을 높입니다.

② 성추행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성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형량 그 자체보다 뒤따르는 '보안 처분'에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최대 30년간 경찰서로 찾아가 내 신상을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취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 제한 : 미국 등 일부 국가 방문 시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 명령 : 대부분의 성추행 초범 의뢰인분들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안 처분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② 술에 취한 같은 직장 여직원을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직장 내 사건의 경우 성추행 초범이라도 직장 내 위력이나 관계의 지속성 때문에 더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내에서 여직원에게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희도는 이 사건이 단순한 호감의 표시가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인정하되,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을 받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추행 초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냉정하게 판단하며 사건을 대응해야 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홀로 사건을 대응하기엔 성범죄 사건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맞춤형 양형 자료 수집부터 피해자와의 조심스러운 합의 중재,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심리적 지지까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오랜 시간 성범죄, 특히 성추행 초범을 변호해오며 다양한 노하우를 체득하였습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희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