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강제추행 처벌｜어떻게 될까

① 준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는 일반 강제추행과는 달리, 피해자가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예: 만취, 수면 등)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 받습니다. 많은 분이 "동의한 줄 알았다" 혹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항변하시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유죄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② 준강제추행 보안처분은

준강제추행 결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해서, 처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수년간 제한됩니다.
• 비자 발급 제한: 일부 국가로의 출국이나 비자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교육 이수 명령: 정해진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실질적 해결책은 검찰 단계에서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2.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선처를 받으려면

① 준강제추행 선처를 받으려면

검찰 측에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철저한 준비 끝에 받아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객관적 증거(CCTV, 카톡 등)를 바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우발적 범행 및 전과 유무: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사건임을 증명하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을 이어나갔음을 피력해야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준강제추행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수한 사건을 선임받고 내 사건을 방치하는 로펌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합의 중재 능력이 탁월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교정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까지 세세하게 법률적인 방어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③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는 오직 검사만이 처분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검찰 단계를 지나 법원(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추후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절차를 잘 알지 못한 채, 수사 초기에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 기소가 된 이후에야 "법원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느냐"고 문의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사건 초기, 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마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을 위한 별도의 ‘형사 합의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의 조력을 통해 까다로운 형사 합의를 높은 확률로 성사시키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3.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희도의 사례

①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의 초대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기에 의뢰인은 서로 마음이 있다고 오해했고,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잠에서 깬 여성은 즉시 신고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종사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오해했던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의 상처를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성 있는 반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직업을 지키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② 기차에서 잠든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 기소유예

의뢰인은 장거리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잠든 여성의 다리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객실 내 CCTV가 명확히 존재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경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감을 느끼며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명확한 물증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즉시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는 연락조차 거부했으나,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문과 반성하는 태도를 확인한 후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취하와 합의, 그리고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 끝에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사정을 먼저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소 날카로운 질문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 기회는 멀어지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빈틈없이 변호합니다. 성별 차이에서 나타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각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