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이용협박 처벌 및 대응방법은

1. 촬영물이용협박, 그 처벌은?

① 촬영물이용협박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해당 죄목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촬영물이용협박은 벌금형을 규정하기 않기 때문에 그 처벌이 더욱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을 넘어 촬영물을 빌미로 강요까지 나아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② 촬영물이용협박, 만들어진 까닭은?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벌받았으나,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 시 피해 회복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유포에 대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이 극심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소위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강화된 이 법안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자체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원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하므로, 섣부른 부인은 오히려 구속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촬영물이용협박, 성관계동영상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유포하겠다고 고지하며 협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입법 기관과 사법부가 이 범죄를 얼마나 무겁게 다루고 있는지를 방증합니다.

수사기관에 진술을 할 때 겁만 주려고 했다,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영상도 이미 삭제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PC 등 저장 매체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삭제된 영상과 로그 기록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몰카 촬영물이용협박 대응방법

① 촬영물이용협박 피해자라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혹여나 유포될까 하는 두려움에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빠르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낸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전송받은 사진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피해자분이 수치심 때문에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버리곤 합니다. 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증거를 없애는 것과 같으며,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요청 및 영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② 촬영물이용협박 가해자라면

만약 가해자라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는 특성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혐의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혐의 부인은 구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증거 인멸 시도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3. 촬영물이용협박 대응한 희도의 사례

① 전 연인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카촬, 협박 등 구속사건 집행유예

해당 사건은 이별 통보에 분노한 의뢰인이 전 연인을 상대로 촬영물 이용 협박 및 수차례 강간을 저지르고, 실제 영상을 유포하여 즉시 구속된 사건입니다.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여 실형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즉각적인 접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어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를 피해자에게 끈기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선고 직전, 통상보다 적은 금액과 접근 금지라는 조건에서도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② 가지고 있는 나체사진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 사진을 보유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혐의(촬영물이용협박 및 강요)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금 요구와 사진 유포 위협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변호인은 방대한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진을 소지하고 돈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즉, 돈을 요구한 행위는 사진과 무관한 연인 간의 단순 채무 관계임을 법리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공감하고 불합리한 처벌을 당하지 않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동석부터 증거 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 변론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를 입어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와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