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1.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는?

① 무면허운전 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등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무면허운전 처벌이 내려집니다.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과 병합되었다면 이는 무면허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며, 실무적으로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무면허운전, 면허는 어떻게 될까

무면허운전 처벌은 형사적 책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향후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면허 취득 자격에도 큰 제약이 따릅니다. 결격 기간이 부과되어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인명 사고를 냈다면 결격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나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2년의 제한이 따릅니다.

2. 무면허운전처벌 가중처벌의 대상은

①무면허운전,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는?

사법부가 특히 엄중하게 다스리는 무면허운전 처벌의 가중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를 방어해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무면허 혹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면, 재판부는 이를 상습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다면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는 구속 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다른 범죄(주로 음주운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을 보내던 중 다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 상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새로 선고받은 형량에 이전의 형량까지 합산되어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② 무면허운전 선처받고 싶다면

만약 현재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해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내가 내뱉은 진술은 향후 재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형량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와 함께 의뢰인 본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시킬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도 중요합니다. 법의 개정이나 위헌 결정 등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법률적 변수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무면허운전 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양형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추가적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숙해야 할 재판 대기 기간 중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 총 3회의 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무면허운전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법리 다툼보다는 그에 알맞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만한 경제적, 가정적 사유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 증상을 자각하고 전문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수단을 스스로 제거한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전과가 다수 존재하나,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사건은 비슷해 보여도 각기 다른 사연과 법리적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간 수많은 교통사고 범죄를 다뤄오며 어떠한 주장이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