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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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엔젤더스트 PCP 처벌은?


엔젤더스트 PCP 처벌은?

신종마약이라 할 수 있는 펜사이클리딘(PCP)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합니다. 


가목은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약물에 해당합니다.


'엔젤더스트' 라고도 불리는 해당 마약은 높은 유해성을 가진 만큼, 

극소량을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엔젤더스트 처벌 수위는?

펜사이클리딘은 환각, 흥분, 마취 효과를 지닌 약물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얀색 분말 형태를 띠고 있어, 천사의 가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5mg 이하의 아주 소량만 섭취하더라도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10mg 이상의 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심각한 정신 분열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환청과 환시는 물론이고 심할 경우 신체 마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당 약물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온순한 성격을 지닌 사람도 PCP에 중독되면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약물의 마취 성분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까지도 마비시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로까지 끼치는 위해가 대단하다 보니, 처벌 수위 역시 높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엔젤더스트 혐의, 대응 방안은?

앞서 언급하였듯, 엔젤더스트 마약은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이라면,

선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해당 사건을 다수 담당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만일 투약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효과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안일한 대응은 실형의 위험성만 높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관한 사건들은 대부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인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마약범죄에 있어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방어하며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가 같은 사건이 아닌 만큼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단계별 조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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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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