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벌금｜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1. 음주측정거부 벌금으로 끝낼 수 있을까?

Q. 음주측정거부, 형량은?

A.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시 선고되는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 처벌은 단순 음주운전 초범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행위 자체를 공무원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은닉하려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 음주측정거부 예시는?

A. 그저 말로만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도 모두 측정 거부에 해당합니다.

• 경찰의 측정 요구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 측정기 속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규격 미달로 측정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단순 시늉)
•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하며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이루어지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음주운전 측정거부 양형 요인은

Q. 음주측정거부 시 체포되는 이유는?

A.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속합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수사 기관 입장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동반되었거나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며,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하며, 벌금형 등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처를 받기 위한 조건은?

A. 재판부가 실형 대신 벌금형 선처를 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인이나 대물 사고가 동반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완료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과호흡이 와  숨을 불기 어려웠다거나 패닉 상태에 빠져 적절히 조치하지 못했다는 등 본인에게 그나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불어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이나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과 같은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는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준비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함으로써 실형의 위험을 낮추고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3.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① 음주운전 재범 및 음주측정거부 구약식 벌금형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 상태였기에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정식 재판 회부를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중재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었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정식 재판 대신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② 음주 후 차량 훔쳐 도주, 재물손괴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파손하고, 타인의 화물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재물손괴, 자동차불법사용, 음주측정거부 등 다수의 혐의가 경합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이후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복합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단속 거부 행위 자체로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씌워져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을 넘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교한 양형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지식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