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클럽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거동조차 하기 힘들었고, 의뢰인은 지나가기 위해 손을 뻗어 사람들을 밀쳤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했고,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았기에, 결국 신속하게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자칫 사건을 불리하게 이끌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황과 객관적인 사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 퇴직이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직업 또한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 재범 가능성,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엄중히 검토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