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길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적색 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고, 병원 진단 결과 전치 14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이 무겁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피해자는 좌측 상완부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상해를 당했고, 의뢰인은 명확한 위법행위를 저질렀기에, 자칫하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전치 12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중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최대한의 정상 참작 사유를 확보하고 법정에 피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성의 있는 태도로 합의에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추가로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기에 양형이 절실하다는 사정과 의뢰인은 평소 사회 공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과거 장기조직기증에 동의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 전략을 종합적으로 펼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법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