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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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마약범죄 : 종류와 형량에 대하여


마약범죄 : 종류와 형량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처벌규정이 복잡하고 그 구성요건의 해석이 쉽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마약'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마약류'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대마 등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로는 '마약류'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 이에 대응한 죄명도 마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 됩니다.


각각의 법정형의 경우 그 행위가 밀수인지, 매매인지, 투약인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약>향정[(가목)향정>(나목)향정>(다목)향정>(라목)향정]>대마>임시마약류 순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마약의 종류

우선 '마약'은 전통적인 '천연마약'과 이 천연마약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추출 알카로이드'가 있고, 천연마약이나 추출마약과 화학구조가 유사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귀비와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 코카잎이 대표적인 천연마약이고, 아편에서 추출한 모르핀, 헤로인, 그리고 코카잎에서 추출한 코카인이 대표적인 '추출 알카로이드' 입니다.


그리고 합성마약에 해당하는 마약류는 요즘 젊은 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펜타닐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메트암페타민'이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 입니다.


이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향정 가목, 향정 나목, 향정 다목, 향정 라목으로 구분되는데, 어느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또한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를 말하고, 다만 대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대마초 종자나 성숙한 대마초 줄기에는 대마의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마수지를 건조 및 압착한 '해시시'도 대마의 한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마약류로 특별히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일명 '러쉬' 라고 불리는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가 임시마약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해석은 해당 마약류가 어디에 속하는 마약류인지 알아야 금지규정을 찾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 마약범죄 형량

위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은 어떤 마약류를 투약했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취급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가장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인 대마초의 경우에는 투약한 경우 동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게다가 마약은 범행내용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어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더욱 처벌 형량이 높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은 제조, 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선처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만일 마약을 제조, 매매, 알선, 수출입을 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업으로서 밀수입을 진행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처벌 감형을 받고 싶다면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마약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가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찰조사에서 부터 변호사와 동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판이 아닌 경찰 단계에서 처벌을 최소한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늦지 않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감형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관한 사건들은 대부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인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마약범죄에 있어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방어하며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가 같은 사건이 아닌 만큼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단계별 조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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